허왕 대표변호사

자격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학력

경복초등학교 졸업 (1995, 30회)
오금중학교 졸업 (1998, 9회)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2001, 15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2001학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수료 (2015)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학과 석사 재학 (2022 ~ 현재 (41기))

경력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무관
법무부 법무과 법무관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 (2012 – 2014)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 – 2016)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 (2016 – 2017)
(현)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2018 – 현재)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변호사회 이사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풀
(현)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현) 과학기술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변호사
(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업무실적

[주요실적]

프랜차이즈 법인화 및 매장운영 관련 사업체 설립 자문
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사건 수행
카카오톡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자문
외국 유명 해킹프로그램(RC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자문

[송무실적]

부동산

허위임대차 방어 소송 – 성공(승소)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수행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송 다수 수행
공사대금 미수금 소송 다수 수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소송 수행 – 성공(전부승소 및 토지분할 성공)

회사경영

상호사용금지 소송 수행 – 성공(승소)
주주지위 확인 등 소송 수행 – 성공(승소)
2차벤더의 생산설비 볼모 금전청구 방어소송 – 성공(승소)
부당이득반환소송 전용물소권 방어 – 성공(승소)
금융기관 범죄수익환수 관련 수사 대응 – 성공(불입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 – 일부승소(전득자로서의 손해금액 90% 이상 삭감)
대형 입시서비스 업체 협력사 투자위임 관련 금융범죄 형사사건 수사 대응 – 성공(불입건)

노무, 직원보호

금융기관 임원들에 대한 노조불법행위 사측 소송 수행 – 성공(무혐의)
대형 제조업체 노조 불법행위 관련 사측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 등 고소대리 및 피고소사건 소송 수행 – 성공(무죄)

IT, 개인정보

대형 쇼핑업체 협력사 보험 등 개인정보침해 관련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대형 게임사 프리서버 관련 저작권 침해 수사 대응 – 일부 성공(기소, 유죄 확정)
대형 신용정보업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 수행 – 일부 승소
대형통신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대리 및 수사 대응
금융기관 공개해킹 협박 고소대리 소송 수행

지식재산

대형건설 자재회사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고사건 소송 대응
여객운송 자회사 프로그램 도급계약 관련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 수행

일반형사

교통사고 관련 범인도피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마약사건 피의사건 수사 대응
불법스포츠토토 피의사건 수사 및 소송 대응

기타

다수의 임금, 이혼, 부동산 소송 수행

[자문실적]

각종 기업간 계약서 다수 검토
M&A, 영업양도 계약서 검토자문
건물, 자산매매 계약서 검토자문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자문, 매장법인 설립 자문
미국 부동산관리회사 기업자문
로봇전시, 테마파크 사업 관련 업무 협약서 검토
법률 관련 스타트업 변호사법 법률적합성 자문
신용카드 관련 스타트업 계약서 검토 자문
유명 보안 스타트업 비통일주권 관련 법률적합성 자문
국가기관 반도체 칩 제작 지체상금 부분 법률자문
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스타트업 인수 계약서 자문
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반론보도 관련 자문
유명 NFC 스타트업 결제 서버 솔루션 공급계약서 자문
게임회사 서비스 중단 관련 자문
핀테크 스타트업 법률적합성 자문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위기대응매뉴얼 작성
대형 보험회사 연금포털 관련 자문
대형 보험회사 FP이동 리스크 자문
자선단체 모바일 기부 관련 연구보고서 법률검토
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신사업 언론보도 관련 자문
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메신저 압수수색 관련 자문
매출채권 팩토링 관련 기업자문
대형 쿠폰업체 쿠폰 공급 계약서 등 기업자문
결혼정보업체 기업자문
ICO 관련 법률자문
빅데이터 오픈소스 관련 영업비밀 기술유출 자문
동물병원 관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건물관리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대기업 자회사 의료기기 정보 분석 개인정보 관련 자문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문
운송업체 빅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위치정보 관련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자문
제2금융권 인터넷 광고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문
대형 마트 개인정보보호 자문
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잊힐 권리 관련 자문
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알림기능 관련 정보통신망법 자문
국가기관 빅데이터산업진흥법 자문
국가기관 연수원 포렌식 교육자료 작성 총괄
국가기관 정보 수집시스템 위법성 법률자문
공공단체 개인정보보호, 기업법무 자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자문 및 제안서 다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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