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료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의료 관련 다양한 송무를 수행했으며 전국의 다양한 병원의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병원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보건의료 현안에 관한 연구 및 리서치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 네트워크 병원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관한 다양한 자문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프로필
자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자격 취득 (2016)
학력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졸업
신구중학교 졸업
대입검정고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7)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수료 (2016)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 고위 과정(AHP) 18기
경력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2011 – 2013)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2013 – 2018)
(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2018 – 현재)
강남구청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2019 – 2021)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출강 (2021)
(현) 강남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현)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현)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2021 – 현재)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2022 – 현재)
활동
저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글로벌 헬스케어 표준교재(계약서 작성편)(2014,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관련 법제 연구(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면허정보 및 자유항 진출모델 개발 연구(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 사전사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보고 및 제안연구(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IS 국가 과실송금 법제에 관한 연구(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럽정보보호법(GDPR) 관련 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고
의료관계전문지(청년의사 등) 정기 기고
업무실적
의료민사 손해배상 소송 원/피고 대리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이중개설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에 대한 원외처방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무장병원 의심 의사 변호: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시험 관련 의사 변호: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사건 : 무죄
자문사
가슴전문 M병원
성형외과 B병원
성형외과 T병원
산부인과 W병원
소아전문병원 W병원
치과 S병원
R성형외과병원
성형외과 M의원
통증전문 A병원
S대학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병원 마케팅회사 M기업
병원화장품제조회사 B사
미용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P사 설립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