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0. 10. 29. 법률신문의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보상 청구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이 기사에서 “부검 결과 등을 통해 독감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가 거부되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