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게시판

[언론보도] 디도스 공격으로 유튜버 방송 터뜨리기, 징역형 받는 중범죄입니다…당신이 미성년자일지라도 (로톡뉴스)

허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윈스의 허 왕 변호사는 2022년 6월 7일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유튜버 방송이 종료되는 등 방해가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 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엔 더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타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유튜버 방송 터뜨리기, 징역형 받는 중범죄입니다…당신이 미성년자일지라도 (로톡뉴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윈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