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도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법률신문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뉴스]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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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도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법률신문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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