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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친족 성폭력 가해자, 그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면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가 2021. 7. 8.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던 성범죄 사건이 로톡뉴스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2021. 7. 8. 공판기일에서 의학 전문가들이 직접 심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어릴 적부터 장기간 지속된 친족 성범죄에선 복합적인 정신적 상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이 이를 단편적인 범죄로 인한 상해 정도로 검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E5CXKOAVM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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