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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현 파트너변호사

신기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학 중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리사로 활동을 하였고,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등에서 법무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를 대리하여 다수의 주요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수행하였고, 이후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벤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형사소송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 분야의 업무를 폭 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자격

변호사, 변리사

언어

한국어, 영어

학력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졸업(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등 졸업(20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수료(2020)

경력

제48회 변리사 시험 합격(2011)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2017)

법무부, 특허청 법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현) 법무법인 윈스 파트너변호사

변호사시험 위원(7,8,9회)
(현)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
(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IBK 창공 법률위원

업무실적

주요 수행 사건

부산 엘*티 상가 분양 해제 사건
강남구 대형 상가 분양 해제 사건
구로구 오피스텔 분양 해제 사건
50채 이상 소유 임대인 등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
부동산 권리분석 플랫폼 “내집스캔” 법률 자문
무인사진관 업계 최대 프랜차이즈 포토*즘 분쟁 사건

강연 및 기고 등

창업진흥원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 심사위원
한국의료법학회 “디지털헬스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발표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 학술대회 발표
특허법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심사위원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률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강연
벤처기업협회 “투자계약과 M&A” 강연
AI-바이오 커뮤니티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와 그 개선논의” 발표
바이오타임즈 “디지털헬스케어와 법” 시리즈 기고
벤처스퀘어 “스타트업 법률NAVI” 정기 기고

수상

법무부장관 표창 – 중소기업 유공
법무부 감사패-스타트업 우수자문위원

자문 실적

블록체인, NFT, AI, 오픈 소스, 크롤링 등 기술 기반 기업의 법률자문 다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사업상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다수
동업계약서,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투자 계약서, 약관 등 스타트업의 일반 기업법무 자문
스타트업의 Exit을 위한 M&A 업무 자문
스타트업과 상장사 간 라이선싱 관련 법률자문
스타트업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률자문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행위에 관한 행정소송
국내 최대 국립 병원을 위한 유전체 기술 관련 법률 자문
대형 의료 기관을 위한 세포 치료제 관련 법률 자문
글로벌 렌즈 기업 E사를 위한 특허 관리 업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사의 전직금지 관련 소송
생활용품 대기업의 영업비밀침해 형사 사건
바이오 기업의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임상시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디지털 치료제 관련 법률 자문
유명 영화 감독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자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저작권 양도에 관한 자문
NFT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자문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 및 자문
디자인권 관련 소송 및 자문
부동산 플랫폼 기업 관련 자문 다수

소송 실적

다수의 의료 소송(주요 사건: MBC 뉴스데스크 방영 콧속 뚫고 뼈 튀어나오는데‥병원은 치료 대신 ‘고소’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다수의 기업 민사/행정 소송
공갈, 사기 등 다수의 경제 범죄 관련 형사 소송
스토킹처벌법, 협박 등에 관한 형사 소송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 소송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해제/해지, 임대차 등 다수의 부동산 소송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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