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2020. 11. 27. 데일리뉴스의 ”24회 4억’ 원정도박한 양현석 일행에 ‘벌금 1500만원’ 선고’ 기사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양현석 전 대표와 피고인들의 도박 액수와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1년에 24회 도박을 한 것과 4년간 24회 도박을 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나름 일리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7/202011270017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