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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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지닌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

등록일 : 2018-05-19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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